업무 사례
기소유예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A군은 친한친구 B군과 술을 마신후 어느정도 취한 상태에서 B군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온 두 사람은 술을 더 마시다가 완전히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군이 잠에 들고 말았는데요, A군은 B군이 잠에 들었음을 확인한 뒤
약 100만원 상당희 명품 지갑과 80만원 상당의 신발을 포함하여 지갑, 의류, 전자기기, 가방 등 총 12개,
도합 48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몰래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몇몇 물건들을 중고판매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였죠.
당연스럽게도 B군은 해당 사실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고, A군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A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A군의 처벌을 원했지만 판매하지 않은 물건들은 빠르게 되돌려주고,
중고 사이트에 이미 판매해버린 물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새것의 가격으로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A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진정한 사과를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B군은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를 토대로 더욱 힘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만19세의 어린나이이며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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