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카촬죄로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점을 소명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가 발빠르게 조력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그 던에 빌려주었던 돈이 생각났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붙잡을 생각보다는 금전을 되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채권채무 관계를 알리기 위해 그전에 돈문제로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일부를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저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한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 이를 전달하려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내보내기 기능으로 생성된 폴더를 캡처해서 전 여자친구에게 보냈으며, 돈을 갚아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카카오톡 저장 기능을 통해 두 사람이 사귀던 시기에 전송한 가슴사진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캡처내역을 보낸 것이 가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경찰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고소를 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가슴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실제로 사진을 저장한 사실도 없었기에 굉장히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말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 였는데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테헤란의 변호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의뢰인이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협박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단 사실을 확인한 뒤,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조사를 위해 제출하면서, 피해자 측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점을 하나하나 꼬집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관계에 대한 내용만 말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심을 시작한 점, 실제 휴대폰에 그러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피해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4. 결과
피해자의 주장은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이 신뢰를 얻었기에 해당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말뿐인 주장으로 고생한 의뢰인을 생각하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요. 적극적인 변호인의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이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솔직한 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억울한 점이 있을 때나, 혐의가 있을 때에나 변호인을 믿고 솔직하게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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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