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 없음(불송치)
명예훼손죄 사실 유포로도 처벌가능한 죄임에도 혐의 없음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찰서로부터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사용하여 업체후기를 작성하여 업체 대표 을씨를 비방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범인으로 몰려 너무 속상한 상황이지만 이러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 되어 전과기록이라도 생길까봐 조바심이 생기고 두려워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경위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사실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온라인에 글을 쓰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죄 혐의로 진행이 됩니다.
관련하여 실무사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쟁점들로 사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알고보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말 어려운 범죄이며,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성립하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해야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테헤란의 조력
기본적으로 고소할 내용 캡처사진, 고소할 글 링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을 확인하고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업체의 입장이라면 상대방 고객이 괴롭힌 자료들, 명예를 훼손한 자료들 중 명백히 허위인 내용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 기재한 글이 "허위"라는 점을 고소인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