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임차인(피고)의 명도확정과 함께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2020.08.21
사실관계
임대인(원고)은 2018년 경에 임차인(피고)과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차인은 계약 후 매월 월 13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최근 6개월 동안 월세를 체납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종료했지만 임차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임차인에게 통화 및 내용증명을 보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알렸습니다.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이전을 막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지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실제 명도일까지 매월 차임을 공제한 후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로부터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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