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도주치상 무혐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굉장히 경미했기에 의뢰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전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뺑소니를 했다며 도주치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잠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정말로 사고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사고자체가 매우 경미해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사고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과,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는 사람은 행동에 차이가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인지했다면 계속해서 전진하는 와중에 본인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잠시 멈췄다가 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의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의 발생 역시 의뢰인이 불법 좌회전이나 신호위반, 과속 등의 범법행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으로 발생했음을 피력하며 의뢰인은에게 혐의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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