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징역형만 존재하는 특수상해죄에서 벌금형이 있는 상해죄로 축소 인정된 사례
2023.08.30
1. 사건 결과
'징역형만 존재하는 특수상해에서, 벌금형이 있는 상해죄로 축소 인정!'
테헤란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여 특수상해죄에서 상해죄로 축소 인정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수강 80시간 선고를 받은
상태셨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 진행 하고자 하신 의뢰인께서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저희 테헤란에서는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심에서 특수상해에 있어
'위험한 물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쉽게 인정해버린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축소사실인 상해만을 인정하는 한편,
원심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되었고,
징역형만 존재하는 특수상해에서 벌금형이 있는 상해죄로 축소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받아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