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경합범이 되었지만, 오해를 풀고 불송치로 풀려난 사례
1. 사건결과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 총 4가지 혐의가 경합된 의뢰인은 실질적으로는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복성 고소를 하며, 허위로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요.
테헤란의 변호인이 증거를 확보해 변론에 나선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던 시기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을 방문했다가 직원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직원이 먼저 욕을 하며 의뢰인은 제지햇기 때문에 의뢰인도 맞받아치며 욕설을 했습니다. 직원은 의뢰인을 향해 위협을 가했고 의뢰인은 이를 막으며,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사건이 있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고자는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고 토로했으며, 폭행도 당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해 의뢰인은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 총 4개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고 물리력을 가한 일인데, 자신이 경합범으로 고소되자 의뢰인은 법률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먼저 욕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상해는 전혀 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으며,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을 붙잡는 일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물손괴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휴대폰을 빼앗은 일은 있지만 다른 직원이 다시 건네받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매장 내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 상으로도 상대방이 먼저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물리력을 가한 일이 없다는 점도 드러났으며, 휴대폰도 빼앗았다가 돌려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변호인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한편, 상대방이 허위 고소로 의뢰인을 곤경에 빠트렸음을 피력했습니다.
4. 결과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함범으로 마음 졸이던 의뢰인에게 빠른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유로 고소가 진행되기 보다는 피해를 부풀리기 위해 경함범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경합된 범죄를 차근차근 해명해 나가길 바랍니다.
5.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