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판결
업무상 배임죄 검사의 항소청구에도 무죄판결 받을 수 있었던 이유
2023.08.28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몸담아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부품코드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업무상 배임죄로 의뢰인을 신고하여,
1심에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 지와 거래 시 사용한 부품의 코드가 퇴사를 할 때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지
혹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였고,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보유한 부품코드가 무엇인지, 거래 시에 이를 사용하였는지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이 회사 부품 코드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무 였음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이 전혀 아니었던 점 과
거래 시 사용한 부품의 코드가 퇴사를 할 때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지 혹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점을 검사측에 명확한 자료 제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보유한 부품코드가 무엇인지, 거래 시에 이를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항소 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항소 기각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배임죄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형사보상청구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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