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모욕, 폭행,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혐의를 받았으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불송치를 받은 사례
사실 관계
코로나가 한참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Q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카페를 온 Z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Q씨는 Z씨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며,
Z씨의 핸드폰을 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Z씨는 Q씨는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Q씨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먼저 모욕죄는 사실 내용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행동할 시 성립합니다.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휘둘렀을 때 성립하며,
혐의 인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혐의 인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하면 성립합니다.
이 혐의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Z씨의 경우 다소 중대한 범죄들에 연루된 상황이었는데요.
자칫 잘못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 Q씨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Z씨의 주장엔 다소 거짓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Q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및 핸드폰을 던진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카페에 있던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받았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카페 CCTV를 확인해볼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Q씨의 사건과 관련된 판례들을 찾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카페 CCTV를 확인해보니 Q씨가 욕설을 퍼부은 것은 맞으나,
고소인 Z씨가 먼저 욕설을 퍼부었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Q씨의 말대로 폭행은 및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폭행, 상해, 재물손괴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 Z씨가 먼저 욕을 했기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연루된 사건을 분석해 본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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