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음주 전력이 다수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모인 동창회에서 주량을 넘기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완전히 필름이 끊겨버린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경찰의 연락으로부터 눈을 떴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력이 4회 존재했고, 이번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물적 피해까지 발생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하여
처벌이 가중 될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었고 본 법인은 수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이죠.
의뢰인은 평소에는 항상 대리기사를 부르는데 그날은 도대체 왜 안부른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아함을 느끼고 해당 식당에 연락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의뢰인은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 앞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약 100m를 직접 운전한 것이었죠.
그 100m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전동 킥보드를 넘어트렸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잠에 든 것이었습니다.
이에대해 본 법인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기존에 10km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운전거리를 100m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후미조치에 관해서는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 벌금형 이하의 처벌만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 156조 10호, 제 54조 제1항 제2호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의 음주 전력이 4회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두고 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쪽으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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