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례
1. 사건결과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교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적적인 성관계를 갖는 일 외에도 유사 성행위(구강, 항문 혹은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맺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성매매에 대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순히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법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법을 위반해 성매수를 2차례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찰조사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테헤란의 조력을 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빠른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만나 관계를 맺고 금전을 지불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라서 걱정도 했지만 한 번 해보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한 번 더 같은 업소에 연락해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역은 해당업소의 장부에 기록되었고, 이 불법업소가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았고, 테헤란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곁에서 조력을 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R씨가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출석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연습했으며, 수사를 받을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도왔습니다.
4. 결과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성인간의 성매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의 성을 거래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매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5.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