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유산 정리를 위해 송금한 일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된 사례
1. 사건결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기기를 통해 허위 정보나 잘못된 명령으로 정보를 처리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일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 등으로 전산과정을 거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해당 죄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테헤란의 발빠른 조력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잃은 뒤 재산을 정리하면서 고인의 계좌에 있던 금전을 본인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평소 고인의 병환을 돌보면서 전달받은 유언에 따라 나누려던 과정이었지만, 공동상속 순위에 있던 고인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고인과 그 배우자 사이가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인은 생전에 의뢰인에게 간호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 또한 의뢰인이 맡게 된 것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크지 않았으며, 예금은 먼저 병원비와 장례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통장에서 일일이 결제하는 것보다 자신의 계좌로 옮겨 계산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생각 못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통장에 보관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배우자는 수사를 요청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테헤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유산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통해 방어에 나선 것입니다.
명확히 동의를 받아 유산을 정리했다는 증거 또한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4. 결과
검찰 측에서도 명확하게 증거를 찾을 수 없는 문제였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혐의에 확신을 가진다면 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겠지만,
검찰측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불송치 처분을 통해 빠르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5.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