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재물손괴죄 혐의를 입었지만 빠른 대처를 통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2023.08.16
1. 사건 결과
'재물손괴죄 혐의를 입었지만 테헤란의 발 빠른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의 의뢰인을 발 빠르게 조력, 피해자와 적극 소통으로 합의에 이른 결과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심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2대의 사이드 미러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입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가진 회식 자리에서 주량이 넘는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기에 회식을 끝낸 후 집으로 귀가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셨는데요.
때문에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찬찬히 떠올리도록 노력했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세울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CCTV영상에 찍힌 사람의 옷차림과 행동, 귀가 경로 및 목적지 등을 확인한 결과,
영상에 보이는 사람이 의뢰인임을 확인하고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일체 인정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률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적극 힘쓰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우발적 범행인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받아
최종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