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800만원
특가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나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1. 사건결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이에 규정된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 또한 위 법을 어기게 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벌금형 800만원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임에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으며,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했지만 자주 가던 길이라서 방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이 실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가 나오게 됩니다. 0.2%를 넘을 때에는 만취에 해당하며, 단순 음주운전 처벌로도 가장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부상을 입는 피해까지 생겼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은 보험처리를 했지만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테헤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정에서도 피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초범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또한 전치 2주로 매우 경미한 점도 피력했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2명이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정도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이 참작되어 결과적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 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돕는 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