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불송치)
강간죄 혐의를 입었지만 최종 혐의없음 판결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강간죄 혐의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셨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썸'을 타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초대 받아 여성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의뢰인은 피로해져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옆에 따라 누운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었기에 자연스레 스킨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더 진도를 나가도 되냐는 식으로 물었고 여성은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의뢰인은 몇일 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고소 접수가 이루어졌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거나 하는 등 성관계 당시 강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의뢰인과 소통하며 수집 가능한 범위의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사건 당시를 찬찬히 떠올리며 구체적인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정리하였고,해당 진술 가운데 강조할 만한 포인트를 확인하여 앞서 준비한 간접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의 억울함을 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변호인 의견서를 받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충돌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였고 해당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마음고생을 털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