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1. 사건 결과
수사 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강아지를 안고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정말 귀엽네요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하였고,
여성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 윗부분을 3회 쓸어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강아지를 쓰다듬으려다 실수로 손이 닿은 것 뿐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는데요.
해당 아파트 단지내의 CCTV를 보아도 의뢰인의 혐의가 매우 정확했기에 이러한 주장은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나마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전달했고 합의를 이끌어 낸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기로 다짐했다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최근 강제추행과 관련한 혐의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정함으로써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교육이수부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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