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되어 최종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적용 받아 최종 기소유예 확정!'
수사관은 절도죄로 의율하려고 하였으나 테헤란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었는데요.
지갑의 주인을 파악할 수 있을만한 신분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지갑을 챙겨 집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역 CCTV에 의뢰인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를 입은 것이었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수사관이 지하철역 CCTV영상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을 절도죄로 의율하려 하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에서는 본 사건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지갑의 주인과 적극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렸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리되어 최종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 절도죄 혐의를 입을 수도 있었으나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한 사례입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