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 성공
집세 3번이나 깎아준 천사표 집 주인, 명도 집행까지 성공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도 세입자로부터 14평 정도의 오피스텔에 보증금 3000만 원/월세 7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입자들(피고 1,2)이 5개월 넘게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세입자들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기 이상 상습적으로 월세를 밀려, 한 번씩 깎아준 적이 총 3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들은 계속하여 월세를 연체하였고, 임대수익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던 의뢰인들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은 최대한 임차인과 좋게 끝내고 싶어하였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택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먼저 본 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여전히 묵묵부답인 터라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바로 조정으로 넘어갔고, 조정 단계에서 본 법인의 담당 소송대리인과 판사님의 설득으로, 임차인은 곧바로 지정된 날짜에 퇴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약속한 날짜에 바로 퇴거를 하지 않아 저희 민사전담센터 담당 변호사는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1회 협상을 진행하였고, 저희의 조력이 통하여 임차인은 바로 퇴거조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강제집행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었던, 의뢰인이 목표한 결과를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도 아주 만족하시고, 저희에게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을 대행 의뢰하여, 앞으로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와 더불어 제소전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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