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음주 4회차임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2023.08.09
1. 사건 결과
'음주 4회차 임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조력으로 벌금 1000만원형 선고 확정!'
음주운전 4진으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도로의 약 3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089% 수치로 적발 되었으며
이미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의 주행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의뢰인은 또 다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4진이기에 의뢰인은 감형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나섰다고 합니다.
이에 실력있는 전문가를 갖춘 테헤란을 알게 되셨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주취상태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높은 편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적발된 3번째 음주운전를 일으킨 시기로부터 긴 시간이 경과함을 들어 의뢰인이 그동안 재범방지에 힘썼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4. 결과
테헤란의 끈질긴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1000만원형의 처분으로 감형에 성공했습니다.
4진이라는 숫자는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숫자였지만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