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
3명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카찰죄, 감형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이전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6주 받아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소년법 1,2,4호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가득한 나이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폰을 화장실 내부 창틀에 올려놓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과 함께 재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과 만나는것을 거부하였고,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였고, 순간의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될짓을 저질렀지만
두번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 세명 중 두명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8시간에 달하는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년법 1호, 2호, 4호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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