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 매수 및 투약을 진행했으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실제 사례
1. 사건 결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수입, 수출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매매, 알선에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죠.
흡연까지 진행했다면 징역 5년 이상 혹은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 후 투약까지 진행했는데요,
최근 마약 관련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임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김씨는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 후 송금하였습니다.
운반책을 만나 대마를 받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한차례 더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했는데요,
두번째 대마를 흡연하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거래 사실을 파악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직장에서 짤린 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대마에 손을 대고만 것입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김씨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흡연도 1회만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형사처벌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 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