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를 통한 불송치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합의를 통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1. 사건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게 건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선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상해를 인힌 때에만 가능하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를 운전하는 일은 피로가 큰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럴수록 더 조심히 운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급하게 출발하면서 앞에 정차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대형 차량과 충돌한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다치는일이 생겼으며, 각각 전치 10주와 전치 32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 점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건네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피해자 측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사과를 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겠다 느껴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 치상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테헤란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4. 결과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변호사가 끈질기게 피해자 측을 설득해 긍정적입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사과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가족은 지속적인 사과와 테헤란이 제안한 보상안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