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불송치)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최종 혐의없음 판결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입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두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취한 상태를 이용에 억지로 관계를 맺게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숙박업소의 특성상 당시 상황을 확인할 CCTV 영상 등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당시 현장에는 피해 여성 뿐만 아니라 친구인 여성 한명이 더 있었기에 참고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참고인은 당시 상황이 일방이 억지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의 음주 대사체 분석 결과, 수치만으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 으로 나온 점을 들어 혐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 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테헤란에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