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업무상 배임 무죄,형사보상금 480만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밝혀내고 형사보상금 480만원까지 받게 된 사례
1. 사건결과
타인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반하는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이 발생하고, 회사나 타인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잘못입니다. 업무상의 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테헤란의 의뢰인은 이 배임죄의 혐의를 적용받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후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피해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견적과 자재및 부품 수급, 원가 절감 및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많은 업무들 중에서 의뢰인이 부품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 후 자신의 사업을 차리면서 재직당시 본인이 관리하던 부품코드를 임의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에서 해당 부품 코드를 이용해 동종의 부품을 제작해 유통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안겼다며 배임죄로 고소된 것입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부품코드를 반출한 적이 없고 이윤추구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던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노트북에 회사가 주장한 코드가 남아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코드를 반출하지 않았고 그저 업무를 하다보니 생긴 우연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거래 업체와 나눈 대화에서도 의도적으로 부품코드를 반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일부 코드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고객사에서 부품교체나 수리를 요청하면서 필요한 코드를 알려주다 얻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 또한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출 과정 또한 의뢰인이 근무당시 업무와 관련한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장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까지 진행되면서 공판에 8회나 출석하고, 마음고생을 한 의뢰인은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그 점을 밝히느라 변호사 비용까지 들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보상금 청구 결과 의뢰인은 약 48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5.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