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 대표사례
외국인 대마초흡연, 대마합법국가, 마약무혐의 성공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미국인 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자신의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파티를 하며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마에 대한 태도는 주마다 상이한데, 캘리포니아주는 대마가 합법이었기에 A는 별 생각 없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던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미국인 A가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지라도 A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인 A가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더라도 A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때 들고 온 가방 속에서 대마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세관 직원은 A를 마약팀에 신고하였고, A는 인천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했던 A는 조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조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검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를 만난 후 본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왔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A와 상담하는 중에 문제를 해결할 일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A에게 “문제 해결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하며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솔한 상담에 A는 변호인을 믿어주었고, 본 변호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수사절차 및 A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처음부터 꼼꼼히 되짚어 가며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검찰조사에 임하면서도 통역인의 잘못된 통역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오역이나 의역에서 비롯되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아래와 같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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