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불송치)
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최종 혐의없음 판결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테헤란의 조력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모 대기업으로부터 리스차량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회사 측에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고의 횡령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매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측으로 부터 월 30만원의 금액을 48개월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차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납부 1년 이후부터 계좌번호의 오류가 발생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출퇴근을 위해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야 했던 상황이므로 차량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측에서 계좌를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회사측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꾸준히 금액을 납부한 입금 내역서를 통해 고의로 횡령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좌 오류로 인한 이체오류 화면과 고객센터 통화기록, 가상계좌 발급 요청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했고
고소를 제기한 원고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4. 결과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거부했다고 단정짓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테헤란에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