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여자친구 특수폭행 및 스토킹범죄로 실형의 위기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여자친구와 연락문제로 자주 다투고는 했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지자 언성이 자꾸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눈에 보이는 페트병에 있는 물을 여자친구에게 뿌렸습니다.
물뚜껑을 여자친구에게 던지게 되었고 눈에 맞아서 여자친구는 눈근처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의뢰인을 바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혔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교육까지 이수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별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여지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4차례 이메일이 보내고,
직장에서 퇴근 하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행위도 더해져 가중처벌로 징역의 위기었습니다.
사건쟁점
-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페트병으로 물을 뿌리고 뚜껑이 얼굴에 맞아 눈에 상해를 입어 특수폭행죄로 위기
-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음
- 특수폭행죄 이후 이별통보를 받고 여자친구에게 만나달라고 연락을 수차례하고 직장앞으로 찾아가서 지켜보는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간주
- 특수폭행죄에 스토킹범죄까지 가중처벌로 징역형 예상
테헤란의 조력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7년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범죄입니다.
스토킹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와 스토킹죄가 인정이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페트병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물건이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서 사죄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상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과 피해자와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징역형의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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