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집 앞에 찾아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 받았습니다. 즉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제발 문 열고, 한 번만 얼굴 보면서 대화하자.', '안 열어주면 나 죽으러 가겠다.' 라며 긴 시간 애걸하였고, 여자친구는 한참을 버팅기다 이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양 어깨를 잡으며 '어떻게 얼굴 안 보고 헤어질 생각을 했느냐.' 며 화를 냈고, 여자친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의뢰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얼마 뒤 의뢰인을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잡은 여자친구의 어깨에 미세한 멍 자국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고통을 이야기하며 협박 외에도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것이 맞다며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부터 고발을 당하기 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나눈 메신저에서 협박을 제외한 폭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갑자기 어깨를 잡은 것과 불시에 집 앞으로 찾아가 안 좋은 말을 하며 놀라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수긍하는 점 등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폭행 여부는 사실이 아니며, 협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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