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도주치상으로 입건 되었지만 최종 무혐의 판결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최종 무혐의 판결!"
사고당시 상해가 발생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최종 불송치,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자가용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골목길이 있었는데요.
이 골목길을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한 아이가 불쑥 뛰쳐 나와 의뢰인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밖으로 나가 아이의 상태를 살폈는데요.
아이는 부딪히지 않았다며 제 갈길을 갔고 의뢰인 또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딪혔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관련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 당시 상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수집하여 상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이 훼손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사실을 추후에도 인식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테헤란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4. 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을 가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입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께서는 테헤란에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