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장남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여 이에 대응한 사례

2020.08.14

장남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여 이에 대응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 및 딸들이고, 상대는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장남에게 상당한 재산을 몰아주듯 증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별달리 재산을 받지도 못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장남은 남은 재산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남은 관리와 매각의 편의성을 주장하며 자신이 단독으로 이전받고, 추후 매각 시 부동산 매각대금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해당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추후 부동산을 매각할 시 상속분에 맞춰 분할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회신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매각대금을 상속분대로 나눠줄 것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의뢰인 측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