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재물손괴죄로 실형 위기에 처할 뻔하였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Ⅰ.사건의 발단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의뢰인 A씨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땅을 보고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니 무엇보다도 주변이 깔끔하고 본인의 가게가 돋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변에 있는 현수막이 본인의 가게 미관을 해치는 것 같고 지나다닐 때도 현수막이 거슬리고 옷깃에 스쳐 몹시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현수막을 찢어서 치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현수막의 주인이 재물손괴죄로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징역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A씨는 해결 방법을 알아보다가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는지
3) 피해의 범위가 큰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며 본인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였고 진심을 다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으니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냈으며,
현수막의 시가가 84,000원 상당으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 상황의 심각성이 낮았다는 점과 이전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테헤란 재물손괴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재물손괴죄는 법을 잘 모르고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모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남의 물건에는 함부로 손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불법 현수막일지라도 말입니다.
남의 것을 훼손하였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