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권자소송대응
상속포기 후 채권자소송대응 성공사례
왕래 없던 부친의 채무, 특별한정승인 신청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피상속인은 생전 사업을 운영하다가 많은 양의 빚을 지게 됩니다. 금융거래는 정지당했고, 아들인 의뢰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업에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 또한 해당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했고, 지인에게 꾸준히 상당한 이자를 지급했으나 원금을 다 갚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습니다. 지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의뢰인을 찾아 대여했던 금전을 갚으라 독촉했고, 의뢰인은 이미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자신이 금전을 대여했던 계좌가 의뢰인의 것임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직접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처럼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예금 계좌를 이용해 금전을 지급받았을 뿐, 실제 계약은 피상속인과 원고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대여금 또한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상속인의 생전 기록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사실상 완전하게 승소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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