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상대방이 차량을 붙잡고 있음에도 출발하여 다치게 한 특수폭행 구제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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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씨는 한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불친절에 불쾌함을 느낀 A씨는 음식을 다 먹은 후 계산 중에 사장 C씨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사장 C씨는 사과 대신 변명만 늘어놓았고, A씨는 더욱 더 화가나서 식당을 나오며 작은 소리로 욕을 하고 차로 갔습니다.
이를 들은 C씨는 이들을 따라 나와 차를 세우라며 창틀을 붙잡았고, B씨는 싸움이 날까 염려되어 A씨에게 빨리 가자고 하였습니다.
A씨의 차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고, 차를 잡고 있던 C씨가 넘어지면서 차후 경찰에 이들을 특수폭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 B씨는 테헤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Ⅱ.법령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차량 창틀을 붙잡는 C씨를 넘어뜨리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2. 혐의를 인정하고,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Ⅳ.테헤란의 조력
A, B씨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과 이로인해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A, B씨가 욕을 하고 차량을 출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노력 끝에 C씨는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테헤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A, B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A,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Ⅵ.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특수폭행 사건은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건이 똑같지 않듯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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