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업무상횡령과 사기, 무혐의받은 성공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어느 날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수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문제되는 수표 금액이 4억 9천만원이었기에 의뢰인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사를 위해 보관중이던 수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비용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횡령 및 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재물을 횡령하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건 실제 경위 및 정황에 대한 꼼꼼한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고, 의뢰인께서 오로지 회사 업무를 위한 목적에서 수표를 사용하셨다는 점, 비용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는 회사 업무 관행상 크게 문제되지 않아왔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 고소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께서 그간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셨던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의뢰인이 저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면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업무상횡령죄와 무고죄에 대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꼭 사건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