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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좋은 조건의 취업공고를 보고 입사한 의뢰인, 보이스피싱전달책구제

2022.08.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시국이 오래 지속되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공고 문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무 조건이 아주 좋아서 바로 입사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면접 후 입사를 하게 된 의뢰인은 회사내 자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 거래 및 현금 수거 등의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전달책이었으며 의뢰인은 며칠이 흐른 뒤에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보이스피싱 혐의로 적발된 이후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달책일지라도 실형선고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바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음을 피력했으며, 의뢰인이 받은 채용공고 문자를 비롯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인계 받은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강력한 처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 및 구속 확률이 높은 사안인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문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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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권진원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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