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성인처럼 보여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구제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취소)
2022.08.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영업 중 일면식이 있던 손님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게를 찾은 손님 2명이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영업주는 그들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주류판매가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부과받게 되었고, 도무지 속상했던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구가 크고 팔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외모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고, 개업 이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해온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되었지만 고의가 아닌 당시의 상황을 주장하는 관련 자료제출을 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결과, 의뢰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다행히 고객은 영업을 정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