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친구의 도발로 폭행혐의에 휘말린 의뢰인, 폭행사건변호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 결혼식 청첩장을 받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한 친구가 의뢰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날을 앞둔 모임이었기에 가급적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친구의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술에 취해있던 친구가 의뢰인을 계속해서 도발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를 벽으로 밀친 뒤, 어깨를 살짝 쳤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 사건을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에도 명시되어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시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선처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폭행죄는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에 영향력만 행사하더라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휘말리기 쉬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구하여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