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정년퇴직 후 보이스피싱조직단에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건내용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분이셨습니다.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작은 일거리를 알아보던 중, 대출전문회사를 찾게 되었고, 직원의 "단순한 심부름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이외에 여러 건의 별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만 70세가 넘는 고령의 의뢰인이 새롭게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 역시 조직원들이게 기망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한편, 합의에 부정적이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의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지만, 자신이 아무리 반성한다 하더라도 처벌수위를 대폭적으로 감형한다거나,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건에는 사건 초기에서부터 제대로 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