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미숙한 운전실력과 대처법으로 혐의에 휘말린 의뢰인, 뺑소니사고조력

2022.08.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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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면허를 딴지 오래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잦은 출장으로 인해 차가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운전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운전 실력 때문에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명함을 건네며 나중에 통화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 하고 맙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 및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교통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전혀없는 점, 고의로 사건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며 사고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이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입었음에도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