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연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여러 지인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은 점, 과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법정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