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절도 혐의로 실형 선고 위기에 있던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이끌어 냄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라이딩을 하고,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반납하던 중 다른 자전거 앞바구니에 놓여있던 쇼핑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호기심이 발동했던 의뢰인은 쇼핑백을 열어보게 되었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던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혐의사실이 점차 명확하게 확인되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를 선처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 법감정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게 디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으로써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책임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나아가 가능하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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