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특수상해를 저지른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구제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행인의 다리를 폭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소란으로 인해 찾아온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었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기에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하루빨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사건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낸 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여러 지인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분노 조절 심리 상담을 받고 금주 서약을 하는 등 더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수상해에 해당되어 기소되고, 이는 일반상해죄에 비하면 중한 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도 생길 여지도 존재하기에 합당한 근거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이러한 처지를 홀로 감당해내기란 심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므로, 고로 이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