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과속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처벌 당할 위기 구제

2022.08.08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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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중요한 미팅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급한 마음에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옆 골목에서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B씨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결국 멈추지 못하여 피해자 B씨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과속운전을 별 거 아닌걸로 생각했던 운전자에게 과속위반에 대한 80점의 벌점,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엄정한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었고,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B씨는 전치 5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오토바이도 손괴되었다고 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해자 B씨에게 주기적으로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면서 앞으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