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업무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전달책이 된 의뢰인, 사기방조죄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업무 대비 연봉이 높은 구인공고가 눈에 띄어 이력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면접에 응하였으며 면접관이 그럴듯한 이야기로 해당 회사와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자 별 의심없이 출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출근한 첫 날, 의뢰인은 사수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통장사본을 넘겨주었고 해당 계좌로 곧 돈이 입금될 예정이니 이를 회사 통장으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으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미심쩍어 주변 사람들과 논의 끝에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들은 은행을 통해 의뢰인의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고 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범죄로 인해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조속히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선고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연루되자마자 바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음을 피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강력한 처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전달책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구속 및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문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