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바람피운 여자친구의 반성문을 SNS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처벌 위기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남을 이어오던 여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과거 바람을 피운 이야기가 화두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싶으면 반성문을 작성 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비방 할 목적으로 반성문에 바람피운 내용이 기재되도록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후, 반성문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에 여자친구의 비방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알게된 여자친구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글만으로는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결과 경찰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검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없고, 특정성이 충족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만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부터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