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습득하게 되었고, 습득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약 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겠다고 생각했으나, 습득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의심을 받게 되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CCTV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받기 쉬운 상황이었으나, 이를 신속하게 확인한 테헤란의 본 변호인은 빠르게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요청,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동안 범법행위를 단 한 번도 한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부각시킨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습득한 카드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등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를 하면서 점주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도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분실이나 도난당한 시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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