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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 취한상태로 휴대폰 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2.07.29

사건내용


의뢰인은 퇴근 후 이자카야 술집에서 절친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으나, 동료 중 한명의 예상치 못하게 퇴사를 하게 된 사정을 듣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어느샌가부터는 만취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이 깊었고, 영업 종료 시간이 임박하여 자리를 파하고 귀가를 서두르던 중, 과음으로 인한 명정상태였던 피의자의 눈에 피의자의 휴대폰과 유사한 휴대폰이 보였고 피의자는 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가방에 챙겼습니다. 

 

​주점에서 나와 여자친구와 택시를 타고 가며, 가방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곧바로 이자카야 근처의 호텔로 가 휴대폰을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에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었고, 의뢰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자신의 휴대폰과 동일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 없음 처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절도죄라는 무거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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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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