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 취한상태로 휴대폰 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퇴근 후 이자카야 술집에서 절친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으나, 동료 중 한명의 예상치 못하게 퇴사를 하게 된 사정을 듣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어느샌가부터는 만취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이 깊었고, 영업 종료 시간이 임박하여 자리를 파하고 귀가를 서두르던 중, 과음으로 인한 명정상태였던 피의자의 눈에 피의자의 휴대폰과 유사한 휴대폰이 보였고 피의자는 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가방에 챙겼습니다.
주점에서 나와 여자친구와 택시를 타고 가며, 가방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곧바로 이자카야 근처의 호텔로 가 휴대폰을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에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었고, 의뢰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자신의 휴대폰과 동일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 없음 처분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절도죄라는 무거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