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업무를 위해 배송받은 중계기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엑셀작업이라는 일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요식업이나 택시, 주유소, 교통정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에 이용될 수 있는 중계기를 배송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중계기가 발신번호 변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 이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항에 대한 무고를 주장하기 위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시 내려지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해당 법을 위반한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면 1~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책이 낮은 경우라고 해도 공범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대화내역 등 무고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업무를 지시하는 자와 해당 업체ㅔ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제출한 대화내역 등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낮은 법정형 대비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