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상대방의 이별 선고에 강요 및 협박을 하게된 의뢰인 처벌위기
사건내용
피의자 A씨는 테니스 밴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한동안 여성 B씨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B씨는 A씨와 성격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 B씨는 피의자 A씨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이별을 고하였지만, 피의자 A씨는 헤어지기 싫다고 하며 "그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냐", "지금 집 근처로 갈 테니 당장 나와라, 안 그러면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라며 여성 B씨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B씨는 A씨의 협박에 못 이기고 다시 A씨와 만나기로 하였지만,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성격 차이로 계속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여성 B씨는 이별을 고하였지만 A씨는 계속 "너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짓을 하게 될지 모른다" 라며 여성 B씨를 협박하였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강요와 협박에 못 이긴 여성 B시는 A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A씨는 강요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과 증거 수집으로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었고, 밴드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여성 B씨가 피의자 A씨에게 ‘좋아한다, 다시 보니까 설렌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B씨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며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