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과거 연인 포털사이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처벌위기
2022.07.28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B씨의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의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리와 수집한 증거들을 설시하여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의가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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